또 하나의 변수 ‘MB노믹스’

경기부양 방식은? 한은 정책에 대한 입장은?

올해 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다.

새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경제성장률 7%’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따라 금리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새 정부가 재정을 풀어 수요를 끌어올리는 고적적인 경기 부양 방식을 사용한다면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재정 확대→국채 발행→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생기게 된다. ‘물가 안정’이 최대 목표인 한은은 정책금리를 올려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는 일단 재정 확대보다는 규제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성장 잠재력 자체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성장 잠재력 제고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한은의 금리정책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새 정부가 한은의 통화정책을 계속 존중할지, 또 한은은 새 정부의 입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한은의 독립성이 비교적 잘 지켜져온 편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새 정부는 경기 확장에 우호적인 금리정책을 한은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금융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브레인인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최근 “경제 성장의 제1 법칙은 저세율과 저금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은 독립성은 올해 4월로 예정된 3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교체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을 보인다. 4월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한은 총재가 추천이지만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경제 성장은 바람직하지만 물가를 희생한 성장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10년 동안 유지돼온 한은의 독립성을 새 정부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