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이달 휴대전화 요금인하안 발표

"우정사업은 민영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 실행 방안을 이달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위원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통부에 1월말까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동통신 및 통신비 인하계획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통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동통신사간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인하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통신비 인하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통신요금 인하방안에는 현행 가입비와 기본료, 이용료 등으로 구분된 요금체계 변경은 물론 재판매제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인터넷전화 활성화, 결합상품 출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측은 이통사 경쟁촉진을 위해 단말기 교체시 비용경감 방안, 인수합병(M&A) 등 통신사업자의 체질개선 유도 등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우정사업 민영화 원칙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과 일정을 마련키로 했다.

최 간사는 "정통부는 '우정청'을 거쳐 2012년까지 우정지주회사와 금융부분을 운영하는 방식의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중간단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통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IPTV, 와이브로(WiBro) 등 신규서비스의 조기 활성화와 U-시티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규제완화와 투자환경 조성 등을 통해 2012년까지 IT(정보기술)분야 혁신형 중소기업 1만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강영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