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비용, GDP의 2.15%

2003년 4만여건으로 15조 5천억 ‥ 도로사고 최다

2003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비용은 모두 15조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1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해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1건으로 인한 사고 비용만 해도 1480억원으로 나타났다.

13일 교통개발연구원이 발간한 ‘2003년 교통사고 비용 추정’ 연구보고서를 보면, 2003년에 도로·철도·해운·항공 전 분야에서 4만2천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840명이 숨지고 37만7천여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교통사고 피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물리적 손실은 9조5천억원, 정신적 피해 비용은 6조원에 이르렀다. 이 사고 비용은 인천국제공항 건설비(7조9천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것이다.

전체 교통사고 비용 가운데 도로교통이 15조1천억원(97.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철도사고, 해양사고, 항공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사고 1건당 평균 비용은 항공사고가 11억2천만원으로 도로교통 사고(3540만원)보다 31.7배나 많았고, 철도 3억8천만원, 해양 2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건으로 인한 비용은 전체 철도사고 비용의 절반(53%)을 넘어, 대형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했다.

사고비용은 소득손실, 의료비용, 물적 피해비용 등 물리적 손실비용과 피해자 가족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 비용를 합산한 것이다. 정신적 피해비용은 영국의 예에 따라 물리적 손실비용에 사망 38%, 중상 100%, 경상 8%를 적용해 계산했다.

유정복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교통사고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우선 무인단속카메라 및 중앙분리대 확충, 안전띠 착용율을 9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s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