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벌금내는 우리 기업들

지난 10년 동안 우리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과 EU 경쟁당국에 납부한 벌금이 총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시라. 무려 10억 달러에 이른다. 시세를 감안하여 한화로 환산하면 9천억원에서 1조원에 달하는 우리기업의 이익이 고스란히 미국과 EU에 바쳐진 셈이다.

아무것도 얻지 못 하고,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 하고, 게다가 아무런 명분도 가지지 못 한채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성실히 일해 얻은 성과물을 벌금으로 납부했으니 '퍼주기'도 이런 '퍼주기'가 없다. 지난 10년간 미국 경쟁당국이 부과한 20억 달러의 벌금 가운데 9억달러를 우리기업이 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벌금 퍼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5년 D램 반도체 담합사건이다. 삼성전자는 3억달러의 벌금을 냈을 뿐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6,7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더욱이 회사의 두 임원이 징역형에 처해져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당시 하이닉스 또한 삼성전자보다는 적지만 무려 1억 8,500억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담합 적발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에 대한항공은 운송료 및 유류 할증료 담합 협의로 3억달러의 벌금을 내야했다. 강화된 반독점법의 규제를 피하지 못 하고 결국 다시금 그물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독점이나 담합과 같은 '불공정 경쟁행위'에 이토록 심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경쟁법 역외적용의 세계적 확산과 그 함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통합과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경쟁압력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되고, 이를 회피하는 수단의 하나로 카르텔을 비롯한 반경쟁행위의 유혹에 빠져들 위험이 높아지곤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기업들의 세계시장 분할 행위, 국제카르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자본과 실물의 거래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요즘에는 중국같은 신흥개도국들도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한다. 더욱이 한 나라에서 불공정 경쟁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견제를 받게 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정한 경쟁의 풍토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 한 우리기업들은 한층 더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덕이 밥 먹여주냐'는 식의 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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