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운용 방향’ 현정부↔새정부 큰 차이

2008년 경제 운용 방향 중 주요 추진 정책

일자리 30만개↔60만개…유류세 기조유지↔10%↓

정부가 9일 내놓은 ‘2008년 경제운용 방향’은 참여정부의 색깔이 담긴 마지막 경제정책 지침서다.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펴온 정책의 기조를 반영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수정될 대목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두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 방향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대목들이 제법 눈에 띈다. 상징성이 가장 큰 올해 성장률 전망치 말고도 유류세 인하 등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우선 일자리 창출 전망치가 엇갈린다. 당선인 쪽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림으로써 한 해 일자리를 60만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7%에서 6%로 낮추면서도 아직 올해 일자리 창출 수준을 조정한다는 언급은 없다. 일자리 창출은 일반 국민들이 당선인이 강조하는 ‘경제 살리기’ 캐치프레이즈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장기 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취업자가 6만7천여명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전망치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선인 쪽의 일자리 창출 전망치와 큰 차이가 난다.

유류세 인하 문제에서도 생각이 갈린다. 당선인은 그동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현 정부에 탄력세율 등을 이용해 유류세를 10% 내리도록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난방유 탄력세율 적용 등 서민 유류비 인하 방안만 다시 내놨다. “유류 가격은 (세금 인하가 아닌) 시장원리에 의한 수급 조절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애초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는 유류세를 더 내리고 싶으면 당선인이 취임한 뒤 새 정부에서 추진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당선인 쪽은 통신비를 2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참여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통신시장 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발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원론적 처방만 내놓았다.

당선인의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신용불량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아예 들먹이지조차 않았다. 인수위는 700만명의 저신용자 가운데 일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체 기록을 말소하고 채무 재조정을 시행할 뜻을 밝혔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당선인 쪽은 현행 제도를 1년 가량 시행해 본 뒤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잠정적인 방침을 내놓았다. 종합부동산세 등을 손볼 태세였지만 투기 우려가 일자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현 정부는 종부세 도입 등이 중요한 치적의 하나라고 여겨서인지 조정 필요성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에서 공표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원칙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경 선임기자,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