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은 총재 일문일답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주된 지표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이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펼 때 항상 그 의미를 분석하지만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은 통화정책이 상충하지 않겠나.

▲ 한은으로서는 상충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 한 해, 두 해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나. 중장기적으로 높이려면 경제가 안정돼야 하고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사명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보고받은 바로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하고 어긋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 한은이 공식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나라 감독체계가 1999년부터 현 체계로 움직였는데 10년 정도 운영했으니까 일부 보완할 분야도 있을 것이다. 금융환경이나 시장에 각종 새로운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에 맞도록 감독체계를 보완하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 통화정책은 기업이나 가계, 정부 등 각 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중 물가안정을 주된 지표로 보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경제의 안정을 흔드는지 아닌지, 금융 쪽에서 부동산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없는지,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것이다. 부동산가격을 정책 목표로 삼거나 부동산가격을 기계적으로 통화정책에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든 부동산을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며,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영하지도 않는다.

다만 부동산이 전체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펼 때 항상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 부동산이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 부동산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마다 다르다. 흔히 부동산가격이 변동하면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일반 소비자물가에 침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월.전세 등 여러 가지로 물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다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은 가격변동이 심한 쪽은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심하지 않은 쪽은 관심을 끌지 않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부동산가격 자체는 들어있지 않다. 집세 등이 들어있는데 생각하는 것 보다는 비중이 작다. 워낙 변동이 심한 쪽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부동산이 물가에 미치는 비중도 과대평가할 가능성은 있다.

-- 인수위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있어 일차적으로 통화정책을 꼽았는데.

▲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경제의 어느 분야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는 있다.

요즘처럼 증시로 자금이 움직일 때는 주식시장이 영향을 주는 거고 2004~2005년처럼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이면 부동산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부동산도 많은 금융현상 가운데 하나이고, 때때로 그 쪽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일 수는 있다. 어디까지나 통화정책은 금융의 움직임을 보고 하는 것이고, 부동산도 그런 금융 흐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

-- 새 정부가 들어서면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 (한은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본다. 한은이 넓은 의미로 정부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 오늘 금통위 회의에서 어떤 부문이 가장 고민됐나.

▲ 금통위에서 생각하는 경제현상은 대체로 6개월 또는 1~2년 이후 상황이다. 한두 달 전 상황이 아니다. 물론 앞으로 3~6개월 이후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6개월 또는 1년후, 길게는 2년까지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미 실물경제가 좋지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심리 지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물가를 중심으로 최근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등의 문제다.

-- 시장은 총재를 `매파'로 보고 있다.

▲ 가장 좋은 것은 그때 맞는 성향을 가지는 것이다. 금융을 이분법으로 긴축하고 완화로 보면 긴축이 필요할 때는 긴축하고, 완화가 필요하면 완화를 해야지 한쪽 자세만 갖는 사람은 좋은 정책담당자가 아니다.

문제는 그 사람 또는 회의체의 판단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다. 최근 미국의 한 언론이 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을 한 사람씩 평가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고정된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는 금리인상 또는 인하 반대 쪽이었는데 몇 달 후 보니 바꿨더라는 것이다. 긴축해야 할 때는 긴축하고 풀 때는 풀어야 한다. 특정 개인에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다.

-- 앞서 언급한 `국가기관'의 의미가 뭔가.

▲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다.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경제를 위해 옳으냐는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그 판단을 위해 각종 제도가 있고 관행이 있다.

예를 들어 한은이 넓은 의미의 정부라는 것은 한은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의미다. 한은이 특정 부문만 보고 정책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제도나 장치가 있고 그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 시중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가.

▲ 한 가지는 2006년 3번, 작년 2번 금리를 올렸다. 그런데 시장금리는 정책금리 변경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정책금리 변동의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심이 은행채나 양도성 예금증서(CD)라면 이를 발행하는 은행의 자금 사정과 관련이 있다. 주식.펀드로 예금이 이동하게 되면 은행이 단기적으로 자산을 줄이기는 쉽지 않으니까 우선 채권 발행이라도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오른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점도 약간 작용했을 것이다.

정책금리 인상의 남은 효과, 은행 예금의 이동, 그리고 작년 하반기 물가 상승, 원유가격의 불안, 국내 외화조달 금리의 불안 등이 채권금리 상승에 조금씩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금리의 상승 효과는 다 반영되면 추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고, 물가는 한은이 전망하는 대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현실화되면 금리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작년 12월 여신 증가세가 크게 줄었다. 일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쪽으로 맞춰갈 것이다.

-- 차기 정부가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으로 보나.

▲ 새 정부가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경제정책을 펴 나가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다.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은 7명 금통위원들이 한다. 이들이 어떻게 합의된 의사를 도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희망사항이 있을때 어떤 희망사항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관계가 있고,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도 있고,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영향을 준다.

--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다. 누구의 판단을 참고하느냐는 중앙은행 또는 금통위원들의 판단이다.

시장이라는 것도 결국 몇몇 사람이 어떤 주장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쫓아가는 것이다. 정부 의견이라는 것도 막연히 정부의 뜻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은 정부 내 누구누구의 뜻이다.

어떤 의견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둘 것이냐는 정책담당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절차와 권한과 책임에 따라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담당자가 어떤 발언 또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본다. 제도가 해야 할 목적이 있고 실행하는 절차가 있고 모두 정해진 것 아닌가.

-- 인수위에서는 한은이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 한은 지배구조는 대통령이 금통위원 7명을 임명하고 예산과 기구, 인원은 금통위가 결정한다. 인건비 예산은 정부 승인이다. 다른 예산은 정부승인을 받지 않는다.

한은은 1년에 한번 또는 두번씩 연례보고서를 내고 금융안정보고서도 내고 매년 2번 이상 국회에 보고도 한다. 매달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한은에 대한 평가나 견제장치가 작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 의한 규제라고 말하는데 그런 규제는 명시적인 장치가 있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나 견제는 다원적이 복잡하다. 국회 보고, 감사원 감사, 금통위 의결, 각종 보고서 발표 등으로 다원화된 통제체계다. 누구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 또는 승인을 받는다는 식의 통제체계에 중앙은행을 넣기는 어렵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 중앙은행의 지배구조가 어러가지로 얽혀있어 그것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보고 중앙은행의 책임을 논해야 한다.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통제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우리 나름대로 많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금통위나 한은 총재가 국가 경제에 아주 해를 끼치는 행동을 계속 했다면 반드시 `아무개'가 해임할 권한이 있어야 통제장치가 작동하는 것인가. 그 '아무개'의 의사결정은 반드시 옳은 것인가. 중앙은행 제도는 그렇게 단순치 않다. 평소에도 여러 언론을 통해 잘잘못을 감시나 비평을 받고 있지 않다. 누군가가 소위 `오버라이드(override)' 할 수 있는 명시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중앙은행이 책임을 지고 절도있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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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