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소외자 일제 실태조사

채무 재조정·환승론 확대 두갈래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 소외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과 지원 수위, 신용회복기금의 조성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새 정부의 역점 과제인 금융 소외자의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금융 소외자의 규모와 이들의 대출 및 연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신용등급 7~10등급인 금융소외 계층 약 720만명의 신용회복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현재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은행연합회 등이 갖고 있는 자료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도권 금융회사에 3개월 넘게 50만원 이상을 연체하거나 3개월 이상 50만원 미만의 연체 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작년 6월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70만5천명으로 이들은 신용등급이 최하인 9~10등급으로 분류되지만 채무 규모는 집계가 안돼 있다.

또 신용평가사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분류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등급별 인원에 차이가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이용자가 329만명, 시장 규모가 18조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경우 무등록 업체도 많아 조사가 한계가 있겠지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9~10등급 해당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대출 채권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사들인 다음 개인의 경제 여건에 맞춰 갚도록 하고 연체는 없지만 신용이 낮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7~8등급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갈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환승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에 일부 보증을 하는 방안을 서울보증보험과 협의 중이다.

김문성 박용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