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적’ 통신비 인하에 업계 표정관리

"인위적 인하 힘들지 않겠나" 기대감…뚜껑 열어봐야

피부에 와닿는 요금인하가 될까 아니면 용두사미로 그칠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신비 20% 인하 방침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통신 요금 인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16일 정보통신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요금 인하 방향은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간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틀이 잡혔다.

정통부는 이달 말 구체적인 요금 인하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애초 인수위가 밝힌 `피부에 와닿는 요금 인하'가 `시장 친화'에 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와 가입자들이 줄곧 요구했던 가입비 폐지, 기본료 절반 인하는 정통부의 업무보고에서 `가입비, 기본료의 자율적 인하 유도'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인하를 유도하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입비나 기본료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대신 정통부는 ▲재판매 도입 및 요금인가제 완화 ▲인터넷 전화 활성화 ▲결합상품 확대 ▲과금체계 조정 등을 활용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정통부 계획을 보면 장기적인 방향은 맞지만 당장 가입자들이 요금인하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YMCA는 "시장 자율에 의한 가격 인하는 독과점적 상황에서 잘못 형성된 가격 구조가 철폐된 다음에야 의미있는 출발을 할 수 있다"며 "가입비 폐지와 기본료 인하가 인위적으로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이런 요구는 3개 이통사가 시장을 나눠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규제를 풀어 진입장벽을 낮춰도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결합상품 효과도 아직은 미미하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업계는 시장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급격한 요금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표정 관리에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선 등 정치적인 변수가 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인위적인 인하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다만 규제 완화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올해 사업 전략을 세우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연령, 업무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파악하도록 주문한 것도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주장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업계는 요금 인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가입자의 과소비도 요금 부담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보통신부의 존폐 여부도 요금 인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통부가 폐지된다면 요금인하 방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정통부를 폐지한다면 동시에 요금인가제 등 요금 관련 규제를 빨리 없애는 게 요금 인하에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광철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