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보장성 보험까지 파는 ‘방카 4단계’ 유보될 듯

오는 4월 예정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이 유보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일찌감치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한나라당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연기하기로 당론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6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방카슈랑스 4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도록 할 방침”이라며 “여당도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 대선 당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철회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한나라당까지 같은 의견을 내놓은 만큼, 사실상 올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4단계 방카슈랑스란 시중은행에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과 함께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애초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올해 4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그동안 은행업계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하며 예정대로 확대 시행을 요구한 반면, 보험업계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보험모집인의 대량 실직 유발, 시장 잠식 등을 이유로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여는 등 확대 시행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시장이 충분히 성숙된 뒤 방카슈랑스를 확대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겸업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다른 결정”이라며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를 너무 많이 의식한 듯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방침을 지켜왔던 재정경제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당정 협의가 없었다”며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