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안낸다면 ‘맑음’ IPTV 힘 잃으면 ‘흐림’

정통부 해체 앞둔 통신업체 기상도

통신업체들이 정보통신부 해체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바빠졌다. 인수위원회의 방안대로 정통부 조직이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문화부·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될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

17일 여러 통신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동안 통신업체들은 해마다 업체별로 통신서비스 매출의 0.3~0.7%씩, 총 2천여억원의 출연금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내왔으나 올해부터는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통신산업 진흥 및 규제와 기술개발 기능이 각각 다른 조직으로 떨어져, 출연금을 거둘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정통부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신업체에서 출연금을 걷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통부의 한 국장은 “주파수 사용료는 법으로 강제하지만, 출연금은 공통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목적으로 통신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라며 “통신산업 육성 및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는데 비해 정보화촉진기금 운영과 연구개발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옮겨, 통신업체 쪽에서 보면 출연금을 내봤자 실익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논리’로 밀어붙여온 인터넷텔레비전(IPTV) 활성화 정책이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산업육성 목표를 갖지 않아, 공공성 및 공익성 논리가 앞설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티 관계자는 “정통부와 언론이 산업논리를 앞세운 덕에 인터넷텔레비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다”며 “공익성 논리가 가세할 경우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신업체들은 콘텐츠 활성화 기능을 문화부로 넘긴 것도 눈여겨보고 있다. 케이티(KT)와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유·무선 인터넷과 인터넷텔레비전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이들이 주요 영화·게임·음악 관련 업체 인수전까지 벌여, 콘텐츠 업계가 통신업계에 수직계열화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문화부가 통신업체들의 콘텐츠 시장 장악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펼 경우, 통신업체들은 콘텐츠 확보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