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신설” “현행 유지” “범위 확대”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 규제 현황

부처·업계 이해 엇갈려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는 정부안에서도 오랜 논란거리이다.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되, ‘중견기업’이란 범주를 새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중기들의 졸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범위에 질적 기준을 도입하고 졸업유예 제도를 손질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들에게 신기술 개발이나 국외시장 개척을 도와준다는 게 뼈대다. 산자부 산업구조팀 관계자는 “중소기업 범위문제는 세제지원, 수도권 신증설, 연결재무제표 등 무겁고 핵심적인 주제들과 연결돼 있다”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는 손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중소기업청은 현행 중소기업 기준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 자본금 기준과 종업원 수 기준을 분리하는 현재 기준을 지난 2000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이후 두차례 문제가 될만한 부문을 손질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중기 범위를 늘리면 중기청의 역할이 커지고, 범위를 좁히면 산자부가 간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면서 “부처간 영역다툼이 분명하지만, 중소기업 범위는 좀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내부에서는 중소기업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현행 자본금 및 종업원 수 택일주의 규정을 동시충족 방식으로 바꿀 경우, 주요 임원사 및 협동조합 회원사들이 무더기로 중소기업을 졸업해야 하는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자부의 중견기업론이 무용하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연구원의 주현 중소벤처기업실장은 지난 2006년 내놓은 정책자료에서, 실제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독립적 육성체계를 갖추기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업원 수 300~999명이며 연매출 400억~1조원인 대기업은 518개사이며, 이 가운데 제조업은 317개사뿐”이라며 “이미 제조업 중견기업에겐 부품소재산업 육성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졸업 뒤 추가적인 혜택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