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종부세 2-3배씩 뛰는 것 막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지만 종부세가 한번에 2-3배씩 오르는 현상만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나와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세금폭탄을 터뜨려 종부세가 한꺼번에 2-3배씩 오르는 등 세금 부담이 과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1가구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부과 시점이 12월인 종부세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인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대선 전후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렸으나 부동산 안정이 최선이라는 인수위 발표가 계속되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선(先) 가격안정-후(後) 규제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당선인의 확고한 인식"이라며 "부동산 가격 불안을 초래하는 어떠한 정책도 써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기업투자 분위기와 관련, 그는 "그동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반기업정서 때문에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 속에 투자 준비를 속속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규제완화"라며 "대기업쪽에서는 '제발 정부가 발목잡는 일만 말아달라. 맘껏 뛰게해달라'고 말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영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