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된 통신망 개방” 요구 커진다

통신망 분리에 따른 변화 예상도

“KT·SKT 시장장악 막고 누구나 동등하게 망 이용해야”
각계tj ‘중립화’ 목소리 거세

통신업체들의 통신망을 중립화해 누구나 동등한 조건과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케이티(KT)와 에스케이텔레콤(SKT)이 통신시장에 이어 관련 산업까지 장악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무선인터넷 기반의 부가서비스 경쟁을 활성화시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케이티에프(KTF)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르는 부작용을 해소할 ‘인가조건’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하면서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망 운영과 서비스 사업 조직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케이티에프 쪽은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통신 시장으로 확산돼, 유효경쟁 체제가 왜곡되고 이용자 편익이 저해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엘지텔레콤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동통신망을 개방하게 해달라”고 정통부에 요청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지난 21일 인터넷텔레비전(IPTV)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가 ‘통신망 중립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이 중립화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도 인터넷텔레비전 같은 부가서비스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정영덕 컨버전스사업팀장은 “통신망 동등 접근권 보장은 인터넷텔레비전을 규제하는 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신망 중립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케이티 민영화 때도 “가입자망과 통화사업 조직을 분리해 통화사업 쪽만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학계 전문가는 “재판매 시장 활성화와 서비스 경쟁 촉진 정책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도 통신망 분리 방안까지 포함된 통신망 중립화 규칙을 만들어 통신업체들에게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망 중립화 요구는 인터넷텔레비전 등장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통신망 중립화와 통신망 분리, 통신망 원가 공개는 말만 다를 뿐 같은 뜻이다. 케이티 관계자는 “케이티의 자회사인 케이티에프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이동통신망을 분리해 중립화하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케이티도 가입자망 분리를 각오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통신망이 분리되면, 통신망을 운영하는 쪽과 서비스 사업을 하는 쪽이 비용 정산 문제로 다투는 게 불가피해진다. 이 과정에서 통신망 원가가 검증되면 이용자 부담과 문턱도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 등은 기득권을 내놔야 하는 처지로 몰릴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발신자전화번호표시 서비스처럼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서비스의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폭리를 취하는 게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누가 통신망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