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새 정부 추진할 듯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원자재값 반영…불공정거래 줄일 것”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가 실시되면 원자재 값이 치솟았는데도 대기업에서 납품단가를 깎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어젠다(의제)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돌아간다”며 “아이템별로 원가 구성을 분석하는 원가센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단가 연동제를 민간기업 사이의 거래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인 서병문 중기중앙회 부회장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1순위 과제로 시행하기로 인수위 경제 2분과에서 결정했다”며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에 피해액의 세 배 정도를 손해배상하게 하는 징벌제도 도입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중기중앙회는 인수위와의 만남에서 공공구매제도 개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처 승격 등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가 주장하는 공공구매제도 개선은 일부 중소기업협동조합들도 입찰참여 자격을 갖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참여정부가 폐지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키자는 뜻이다. 임주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