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 ‘피부 와닿기’커녕 ‘피부 스치고’ 끝?

소비자 관점에서 따져본 요금인하 방안

인수위 방안 ‘용두사미’ 될 판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SKT 대책에 휘둘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애초 ‘피부에 와닿는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특정 이동통신업체의 입김에 영향을 받아 물거품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인수위와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에스케이텔레콤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가입자간(망내) 통화료와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 폭을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장기 가입자의 망내 통화료 할인 폭을 50%에서 70%로 늘리고, 10%를 밑도는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 폭을 20% 가까이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했다”며 “인수위의 발표 내용에 따라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기본료와 가입비를 직접 내리는 게 빠져 피부에 와닿는 수준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에스케이텔레콤이 망내 통화료 할인 폭을 키워봤자 수혜자는 전체 가입자의 8%도 안 된다. 망내 통화료 할인 요금제 이용자가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에스케이텔레콤은 2년 이상 된 가입자의 망내 통화료 할인 폭을 20%포인트 늘리는 대신, ‘중복 할인 불가’란 이유로 그동안 주던 장기가입 할인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가입 할인이란 국내 통화료를 가입 기간에 따라 5~10% 깎아주는 것으로, 에스케이텔레콤은 장기 가입자가 많아 평균 할인 폭이 8.5% 가까이 된다. 국내 통화량 가운데 망내 통화 비중이 52%인 점을 고려할 때, 망내 통화료 할인 폭을 20%포인트 늘려도 장기가입 할인을 없애면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 폭 확대 역시 휴대전화, 집전화, 초고속인터넷을 묶은 게 아니면 별 효과가 없다. 인터넷텔레비전(IPTV)이나 위성디엠비(DMB)처럼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을 함께 묶으면 요금인하 효과는 없이 ‘끼워팔기’로 변질될 수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결합상품 요금 할인 방침을 내세워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서둘러 인가해줄 것을 요구하는 전략도 펴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빨리 인가해줘야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집전화를 묶고 요금을 할인한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료 통화와 문자메시지 역시 요금을 내리는 게 아니어서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는 없다.

통신요금 인하 운동을 펴온 시민단체들은 이런 점을 들어 요금인하 방안에 기본료와 가입비 직접 인하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도 “가입비 인하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업체 임원은 “에스케이텔레콤이 5만5천원씩 받고 있는 가입비를 3만원으로 내리기만 해도 가입자들이 월 1천원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후발 업체들도 같은 폭만큼 따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학계 전문가는 “망내 통화료와 결합상품 요금 할인 폭 확대 방안은 재판매 활성화로 요금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상충하는 문제도 있다”며 “인수위가 특정 통신업체의 이익을 고려해 요금인하 효과도 살리지 못하면서 선발 업체의 지배력을 키워 경쟁을 제한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