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손보사

“보험금 미지급은 공정법 저촉대상 아니다”
삼성화재 등 8곳, 과징금 반발 집단 행정소송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 8곳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조처에 대해 집단 행정소송을 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렌터카 비용 등 간접보험금 231억원을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들 손보사에 21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처를 취한 뒤, 지난 15일 최종 심결서를 해당 보험사에 통보했다. 이에 지난 21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해당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담당 임원들은 간담회를 열어 집단 행정소송 방침을 결정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31일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자에게 고의로 보험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보험금 미지급은 공정거래법 저촉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금섭 공정위 조사관은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손보사들에 주어진 권한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대 과실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손보사들의 이런 태도는 금융감독원의 미온적 처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2006년 5월 각 손보사의 미지급 발생 사실을 적발하고 제도 개선만 지시했을 뿐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월에야 전 손보사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일본이나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은 보험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1년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조처를 취한다”며, 보험 소비자 보호보다는 업계의 사정을 더 중시하는 금감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