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신요금 인하 사실상 포기

“업체 반대로 가입비 등 손 못대…새 정부가 해결” 밝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업체들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통신요금 인하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을 취임 전에라도 추진하겠다던 인수위 방침도 무산됐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통신요금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동통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완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닿은 요금인하가 이뤄질 것이며, 효과는 앞으로 1~2년 안에 20%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가격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나온 상태에서도 일부 구체적인 안들이 제기됐으나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호응하지 않아 기본료와 가입비는 손댈 수 없게 됐다”고 말해, 인수위가 통신업체들의 반발 때문에 물러섰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인수위는 대신 오는 9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이동전화 재판매(MVNO)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통신요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4월에 이동통신 업체들이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대신 ‘의무약정제’를 다시 도입하고, 6월부터는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는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도 통신업체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런 통신요금 개선안은 정보통신부가 이미 지난해 발표한 ‘새 규제 로드맵’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 요금인하 효과도 미지수다. 실제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요금 인하로 이어지려면 통신업체들이 스스로 요금을 내려야 하는데, 그동안의 요금 짬짜미 행태를 고려할 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 김혜리 간사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없는 통신요금 인하안은 허구”라며 “이명박 당선인의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도 헛구호로 끝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