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정책 딜레마 빠져”

13일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인수위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서 전강수(맨 왼쪽) 대구 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가 인수위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발제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인수위 정책평가 토론회

가격안정·거래활성화 ‘두 토끼’ 잡으려다…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벌써 딜레마에 빠졌다.’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토지+자유연구소’가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내려진 평가다.

주제 발표를 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부동산통상학부)는 “차기 정부가 부동산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상반되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주장하는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인수위가 부동산 값의 현저한 상승을 전제해야만 성공이 보장되는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2대 핵심 과제로 선정한 데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 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군청 수준의 정책”,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나라는 없다”고 비하하는 등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세제와 재건축 규제를 대거 완화할 것처럼 발언했다. 하지만 당선 뒤에는 참여 정부의 핵심 제도였던 보유세와 재건축 규제의 완화를 유예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전 교수는 “이는 참여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인수위로서는 참여정부의 기조를 유지하자니 체면이 안 서고 규제를 풀자니 부동산 값이 폭등할 것 같아 불안해 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명래 단국대 교수(환경정의 집행위원장)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럭비공같다”면서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여론의 질타를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업체 등의 거래 활성화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어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대운하 건설과 광역경제권 개발에 수도권을 포함시킨 것 두가지가 부동산시장의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역경제권에 수도권이 포함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한 재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며, 대기업의 이익이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로 빠지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이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