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30년’ 변천사

78년 폐쇄된 문 열고 92년 시장경제 채택 07년 양보다 질 도약

중국공산당의 경제발전 전략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공산당이나 사회주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본주의적 방식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진화를 거듭해 왔다. 이런 공산당의 변신은 좋게 말해 유연한 것이고, 엄격히 말하면 ‘사회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이다. 마오쩌둥 시기의 폐쇄적이고 자력갱생 차원의 경제를 시장경제적 개혁과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 이후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발전 전략을 30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요약된다. 1982년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공식 거론된 이 개념은, ‘중국의 현대화는 반드시 중국의 실제에서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1992년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채택됐다. 당시 장쩌민 총서기가 ‘생산력 발전을 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당 노선으로 채택한 것이다. 비로소 사회주의에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돼, 국유기업을 시장 논리에 맡기고 상품시장도 적극 육성하기 시작했다.

2002년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3개 대표론이 당헌에 삽입됐다. 새롭게 떠오르는 민간기업들을 생산력 향상의 주도 세력으로 인정해 이들의 중국공산당 가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16차 전대에서는 성장과 균형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경제를 운영할 것임을 선언했다. 기존의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폐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후진타오는 2007년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발전관을 내세우며 과거의 맹목적인 성장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임을 천명했다. 경제정책도 투자나 수출보다는 내수 확대에 치중하고, 환경친화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등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후진타오는 과학적 발전관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인본주의(이인위본:以人爲本)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강조했는데, 특히 ‘조화’라는 개념이 눈에 띈다. 그만큼 빈부격차 등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폐해를 중국공산당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개혁·개방 이후 30년을 보면, 중국공산당은 일당 독재를 해왔음에도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후진타오 체제가 지속되는 2012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발전 전략의 뼈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석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