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자녀가 학자금대출 더 많이 이용

정부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도우려고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이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7%대로 뛰어오르면서 실수요자인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환 부담 때문에 이용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주택금융공사의 `소득 분위별 학자금 대출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2005년 2학기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소득 1~3분위 계층의 대학생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비율은 51.4%였으나 2007년 2학기에는 37.5%까지 감소했다.

반면 소득 6~10분위인 부유층 자녀의 학자금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1.0%에서 48.8%로 상승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상환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이 대출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 당초 시행 의도와는 달리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학등록금 가계 부담 실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