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조추진 논의

강기갑의원등 이면합의 의혹제기
공개안된 부가합의 내용도 논란

정부는 쌀 협상 비준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이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한화갑, 자민련 김낙성 의원 등 야 4당 농촌 출신 의원들은 쌀 협상과정의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하며 1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란거리를 쟁점별로 정리한다.

◇‘이면합의’ 없었나?= 가장 뜨거운 사안이다. 강기갑 의원 쪽은 ‘쌀 관세 유예합의’를 대가로 중국산 사과·배 등 검역개시를 양보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강 의원 쪽은 “지난해 12월까지 농림부는 쌀 협상 이외에 다른 품목의 수입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부가합의는 명백한 ‘이면 합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 쪽은 ‘이면 합의’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협상 원문’이 공개돼야 하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실제 지난주 3개월 검증기간 동안 양자간 합의과정에서 “일정부분 양보했다”고 밝힌 바 있어, 쌀 협상과 연계성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사과, 배 등 4종의 과일에 대한 추가검역개시와 정례협의회를 출범하기로 노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쌀 수출국이 아닌 캐나다도 사료용 완두콩, 유채유 관세율 인하 등을 따냈다.

◇부가합의 파란일으킬 수도=농림부가 12일 최종결과 발표 때 공개하지 않은 ‘품목과 경위’가 관심사다. 농림부는 당시 양벚(체리)만 공개했다. 중국산 사과·배 등의 검역개시를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또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절차 개시도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자료에 슬쩍 끼워 넣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2002년 마늘파동 당시에도 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 해제’ 합의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면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비준 전망=국회 안팎에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비준안은 2003년 농촌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실력으로 저지해 해를 넘기면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처리 단계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통외통위 간사인 박계동 의원은 “쌀 협상 비준안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농림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통외통위는 여야 의원이 13대13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촌 출신 의원들과 민주노동당이 반대하겠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진통이 있겠으나 비준안이 결국 국회에서 인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성봉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