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뉴스마당

한·중·일 수출입은행장 첫 연례회의

수출입은행은 17일 한국과 중국, 일본의 수출입은행장이 다음달 1~2일 서울에서 첫 연례회의를 열어 동북아 경제발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례회의는 수출입은행이 2년 전부터 추진해 성사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금융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공동입장을 조율하고 프로젝트 수출과 관련한 환경문제 등을 논의한다.

‘옵트인’ 시행후 스팸민원 줄어

지난달 31일 광고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060 스팸 관련 민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확인한 결과 지난 3월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스팸 민원은 하루 평균 495건에 그쳤다. 이는 옵트인 제도 시행 이전에 하루 평균 2912건에 달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다만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 대신 처벌 대상이 아닌 전자우편을 통한 광고가 크게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감지되고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해외현장 고용인원↑ 시공능력↑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들이 국외 현장에서 국내 인력을 많이 고용할수록 시공능력 평가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연 평균 공사실적의 0.6~2%를 시공능력 평가에 가산하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액의 두배를 추가 반영한다. 가산금은 해외 현장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일 때 2%, 800~1천명 미만 1.8%, 600~800명 미만 1.6% 등으로 차등적용되며, 한명을 보내더라도 0.6%의 가산금을 받는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국외 건설인력이 많은 현대건설은 796억원, 삼성 351억원, 대우 299억원, 지에스(GS) 235억원, 대림건설 182억원을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