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지역별 공사와 통폐합”

희망제작소가 주관하고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한 ‘토지공사를 해부한다’라는 심포지엄이 20일 서울 종로 희망제작소 강당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희망제작소 심포지엄…새정부 구조조정안 반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지방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와 통폐합해 지역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새 정부가 토공과 주공의 기능적 통폐합을 모색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는 20일 희망제작소가 서울 종로구 수송동 희망제작소 강당에서 ‘한국토지공사를 해부한다’라는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국토 환경 변화와 지방화,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라는 여건 변화에 따라 토공과 주공의 역할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며 “두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가 불가능하고 지방화를 통해 지금까지 담당해온 역할을 계속 맡아야 한다면 지방의 개발공사와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변 교수는 “통폐합된 공사는 지역 단위로 운영돼야 하며, 이때의 지역 단위는 광범위한 자율권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초광역경제권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학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검토 방안대로 토공과 주공을 단순히 구조조정 목적으로 통폐합하기보다는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개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 계획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건설교통부는 토지·주택·교통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토지주택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건교부가 토지·주택 개발 업무를 직접 관장함에 따라 토공과 주공은 점진적으로 해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싱가포르식의 주택청을 신설해 토공과 주공의 기능을 선별적으로 흡수 통폐합하는 방안도 또 다른 대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인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공의 구실과 위상 재정립이 중요하다”며 “주공 등 다른 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연구, 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