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 저점 2분기 통과” VS 민간 “미국 영향 늦어질수도”

“경기하강 마무리 단계 미 영향 제한적”
VS
“미국경제 침체되면 세계경제 마찬가지”

우리 경제의 경기 하강 국면이 이미 지난 3월 바닥을 지났거나 늦어도 2분기 중에는 통과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내놓은 ‘2005년 경제 전망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올해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2분기에 3%대에 머물다가, 3분기 4.6%, 4분기에 4.8%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가 일시적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소프트 패치(soft patch)’에 빠져들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경기하강 국면 마무리 단계”=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수출 급증세가 둔화되지만 내수침체가 완화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경기하강 국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내수 부문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조금씩 완화되는데다 환율 하락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회복으로 지난해 말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설명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저점은 이르면 지난 3월, 늦어도 2분기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의 유가 급등은 이런 내수 개선 추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단기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의 5% 안팎을 유류 관련 제품 수입에 지출하고 있어, 올들어 유가의 20% 상승은 국내총생산 1% 안팎의 구매력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내총생산 1%는 7조~8조원 규모다.

■ 미국 경제 불확실성 심화=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주요 경제관련 국제기구들이 일제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올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미국 경제가 최근 소비, 고용 등에서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실망스런 성과를 내자 세계경제가 ‘소프트 패치’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MF는 지난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 미국경제 성장률이 3.6%에 그쳐 지난해(4.3%)보다 0.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유로존 경제성장률도 1.6%로 지난해 9월 전망치보다 1% 포인트나 낮췄다. 일본경제 전망치도 2.3%에서 0.8%로 대폭 하향됐다. 실제 경기 지표도 이런 전망치를 뒷받침한다. 미국인들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 경기지표인 소매판매는 3월 중 0.3% 증가에 그쳐 당초 예상치(0.8%)를 크게 밑돌았다. 미 상무부는 휘발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으로 설명했다. 소비지출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소매판매 둔화는 미국 경제의 활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우리 경제 영향은?=정부는 미국 경제가 주춤거리더라도 우리 경제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 경제의 소프트패치 현상이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리세션(경기침체)으로 악화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수출도 대미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전체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소프트패치에 빠진다고 해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다소 우려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김성식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로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이제 약발이 떨어져가고 있다”며 “금리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어, 상당수 부채로 사는 미국 사람들의 특성상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실제로 최근 선행지표들은 미국의 소비 위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르면 올해안에 미국에 또 한번의 경제적 시련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리세션으로 부를 수 있는 정도일지도 모른다”며, “실제로 이런 상황까지 악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성곤 김회승 기자 [e-mail]

		소프트패치(soft patch)란? ‘경기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뜻한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지난 2002년 11월 13일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소프트 패치는 골프장 잔디가 잘 자라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말인 ‘라지 패치’에서 유래됐다. 골프공이 여기에 빠지면 골퍼는 당연히 위기를 맞게 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뜻의 은유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