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적정 성장률, 44%가 “5%대”

국정원, 경제전문가 219명 설문

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과반이 향후 10년간 한국의 적정 성장률을 ‘연 5%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경제 전문가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10년간 한국의 적정 성장률로 5%대를 제시한 비율이 44.3%로 가장 많았고, 6%대를 예상한 응답자는 10%였다. 다만 ‘7% 이상’은 1%에 그쳤다. 4%대를 제시한 전문가도 42.0%로 5%대를 전망한 전문가들과 엇비슷했으며 ‘3%대 이하’는 2.7%였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60.7%가 ‘6~10년 뒤’로 전망했고 ‘5년 이내’로 예상한 응답은 전체의 25.1%였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만한 선진국 모델’로는 29.8%가 ‘독일의 기술력에 기반한 수출확대’를 지목했고, 16.1%가 ‘일본의 제조업 중심 산업발전’, 16.0%가 ‘북유럽의 산업클러스터’를, 11.5%가 ‘싱가포르의 허브 전략’을 각각 꼽았다.

또 중복응답 방식으로 질문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의 최대 걸림돌’ 문항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약화’를 지목한 응답자가 5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47.5%), ‘양극화 등 사회갈등’(28.3%), ‘저출산·고령화 심화’(19.0%), ‘글로벌 시장경쟁 심화’(18.7%)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는 대학교수·연구원·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한편, 국정원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주요 국가들의 성장과정과 성공비결을 분석한 사이버 책자 <21세기 일류국가들의 성공비결>을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www.nis.go.kr)에 게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