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등 직접 규제로는 물가 못잡아”

물가대책은 고육책, 결국 국민부담 될 것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등장한 물가안정을 위해 각 부처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대부분이 공공요금 동결과 학원비 단속, 매점매석 단속 등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이어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물가급등은 기본적으로 국제유가의 급등에서 비롯된 것인데다 국제적인 시장상황은 상당기간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공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일시적으로 요금동결로 부담을 떠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에는 국제유가의 구조적인 수급불균형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정책이 지속되면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곡물시장도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투기자금이 상품시장으로 유입되는 한편 세계 곡물생산능력은 부족해 곡물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 대책중에 재정수입 감소를 감수한 것은 유류세 인하 뿐으로, 정유업체들이 세금인하분을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해야 소비자물가가 0.21%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나머지 대책은 물가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계량화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가격담합 등으로 이상폭등을 막는다는 차원이므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직접적인 시장규제 정책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따라서 한동안 정부에서 취하지 않던 정책인데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다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0,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총수요관리보다는 생필품에 대한 직접적 가격규제가 더 중요한 물가정책의 수단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고 이는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의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격통제로 물자공급이 감소하자 정부는 업체별 생산책임제나 수출제한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급을 강제하는 등 시장기능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에까지 직면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당시의 물가담당 관료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70~80% 정도가 가격규제하에 있었지만 통화.재정 정책의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가격규제는 물가안정에 별 힘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늘날에는 공산품의 경우 가격이 완전자유화돼 지난 70년대와 비교하면 직접적인 가격규제가 거의 나오기 힘들다.

고 위원은 "정부도 통화량 긴축 등으로 총수요 억제정책 등을 쓸 수 있겠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률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두 가지를 다 할수는 없다는 것이 경제의 기본원리이고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므로 한가지는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물가안정 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관계 부처를 독려,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놓았지만 국제적인 가격상승에서 오는(코스트 푸시) 요인이 80% 가량은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담을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일시적으로 나누어지도록 할 뿐이지 부담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물가는 공공요금 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는 매점매석 단속 같은 방식 뿐이며 가격규제는 시장에서 원가상승 요인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물가급등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올리려는 매점매석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단속할 수 있고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단속으로 국제유가나 원자재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종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