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성’과 ‘자주성’의 차이는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자주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7일 회동한 후 강 장관이 한은 통화정책을 `자주성'으로 표현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자주와 독립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지금껏 한은이 주장해 온 통화정책의 `독립성'과는 뉘앙스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한은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언제든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잠잠해졌을 뿐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는 `휴화산'의 상태인 셈이다.

재정부가 밝힌 발표문에 따르면 강 장관은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은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 총재도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 수립되는 게 중요하므로 정부와 정책적 협조를 지속"하는데 공감했다.

외견상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놓고 빚어졌던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법 조문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불과하다.

한은 법은 총칙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4조(정부정책과의 조화 등) 1항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두 사람의 오찬회동 후 발표 내용이 새로울 것 없이 한은법의 조문을 그대로 읊조린 모양새다.

특히 한은의 수뇌부가 평소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두루 사용해온 것과 달리 강 장관이 법조문에 있는 `자주성'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은 한은에 대해 법조문에 명시돼 있는 역할 범위에서 이탈하지 말고 자중(?)하라는 주문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강 장관은 인수위 시절 "한은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주장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중앙은행을 쏘아붙였고, 당시 이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게 새 정부가 좋은 경제정책을 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뜻일 수 있지만 자주(自主)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인데 비해 독립(獨立)은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이 강한 것 같다"며 "굳이 강 장관이 `독립성' 대신 `자주성'을 언급한 것은 예산승인권 등을 행사하는 정부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