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이 주가안정 · 민간 자본축적 저해”

기금운용 독립성.전문성 강화해야

국민연금기금이 현행처럼 단일 공적기구에 의해 운용될 경우 자본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과도하게 증가해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가 민간의 자본축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연금의 기금운용조직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보다 전문화된 기금운용 실무조직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분석결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민연금의 보유비중이 큰 50개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의 주식매수기간 중에는 가중 평균 누적수익률이 1.99%에 이를 정도로 주식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주식매도기간 중에는 누적수익률이 -0.82%로 집계돼 국민연금의 주식매수.매도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거대기금이 단일 공적기구에 의해 운용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국가 연금기금을 여러 개의 펀드로 분할해 운용하고 있는 스웨덴처럼 기금을 분리.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의 위험자산시장 참여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본축적이 저해되고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민연기금의 위험자산 보유비중 증대가 단기적으로는 기금자산의 평균운용수익률을 높여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구축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본축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국민연금의 존재 자체는 자본축적을 촉진하며, 국민연금이 무위험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연금의 고갈시기가 늦춰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해외투자의 대폭적 확대 전략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면서 "국내자본시장 지배에 대한 압력 해소와 국제적 분산투자의 이점 등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해외투자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지배구조와 관련해 "대표성은 확보했으나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부족하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최근 3년간 성과는 비교 대상국 중 가장 저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조직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 실무조직을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