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경제위기론, MB노믹스가 더 불안하다

이 대통령, 새만금 시찰=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후 군산 새만금 방조제에서 공사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은 강현욱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자문위원. 군산/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왔다. 물론 급변하는 국제 환경이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론'을 고의로 증폭시켜 정치상황을 타개하고, 더 나아가 논란이 되고있는 '한반도대운하'를 밀어붙이기 위한 기초작업이라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들어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발 악재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환율 비상 등의 악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는 늘 상존하거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 일반적인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 본다. 그런데 대통령이 '경제위기론'에 이어 '안정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문제 제기의 근거를 제공한다.

IMF 환란을 겪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위기론'에 민감하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구실로 '안정론'을 부각시켜 4.9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한 다음, 그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대운하'나 반시장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계산이 아닐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고 새 정부의 실세들이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한반도대운하' 관련 사업이 이번 총선공약에서 슬그머니 빠진 사실만 보더라도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 한다.

위기상황을 강조해 악화된 경영 상황을 돌파하는 방식은 기업 CEO들이 즐겨 쓰는 수단이지 국가 경영자가 쓸 수단은 아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위기론'에 고도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면 실로 위험한 일이다. 자칫 경제문제를 순리대로 푸는 게 아니라 무리한 억압 또는 방임으로 풀어 나중에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를 자처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제1지표를 '경제'로 삼았지만 취임 초부터 내놓는 경제 처방이 어째 근시안적이고 어설프기만 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물가대책은 변화된 한국 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물가에 직접 개입해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장기대책보다는 대통령의 즉흥 지시에 따른 결과다.

'경제는 심리'라는 상식을 이명박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는 말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주장하는 '경제위기론'과 새 정부의 어설픈 경제 정책의 남발이 맞물려 그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던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다들 불안해 한다. 이런 위험이 있어 경제 대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침체'니 '위기'니 하는 말을 삼가하는 데 반해 우리는 대통령이 수 차례니 강조해 시장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위기론'은 신중하지 못하고 그 진정성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경제정책을 반복하고, 정책의 방향조차 반시장적으로 가면 당연히 경제가 안정될 수 없다. 더 멀리 한반도대운하로 인한 혼란도 보이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 경제가 위기 신호를 감지했다면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분별없고 대책없는 경제 정책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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