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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최근 10년간 연 평균 물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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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지수론 소득별 지출 부담 반영 안돼
일본선 ‘10분위 물가’ 별도 집계 정책 적극 반영
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 50개를 중심으로 별도의 물가지수 개발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관리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따로 개발·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란, 소득계층별로 해당 계층의 전체 소비 지출에서 특정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각각의 계층별 가중치를 부여해 만든 소비자물가 지수를 말한다.
현재 통계청은 매달 소비자물가 지수(489개 품목)와 생활물가 지수(152개 품목)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각 지수별로 품목 수만 차이가 날 뿐 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은 똑같다. 즉, 계층별로 특정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품목에 대한 전국 가구의 평균 지출액만큼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탓에, 계층별 물가 부담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똑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각 계층별로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 계층별 물가부담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7~2006년 사이 10년 연 평균 물가상승률은 3.27%였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주류·담배(4.96%) △식료품(4.67%) △보건·의료(3.56%) △주거 및 광열·수도(3.28%)의 상승률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빈곤층의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의 물가가 더 빨리 오른 것이다.
또 엘지경제연구원이 계층별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층별 물가상승률을 구해본 결과, 지난달 소득수준 하위 20%의 저소득층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전달 대비)로 상위 20% 계층의 물가 상승(0.3%)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품목 수를 줄이고 특정 품목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정부가 계층별 물가를 공식적으로 작성·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에선 매달 소득 10분위별로 소비자 물가를 별도로 집계해 정책을 펴는 데 활용하고 있다. 김진욱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어차피 통계청이 가계조사를 하고 있어 계층별 물가를 작성하는 데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신경을 쓸 생각이라면, 어떤 품목을 집어넣을지를 놓고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계층별 물가를 따로 구해봐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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