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비 30% 줄인다더니…가물가물

정부 민생공약 어떻게 돼가나
‘통신비 인하’ 말만 요란...사교육비는 계획도 없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 민생공약인 ‘서민생활비 30% 줄이기’가 집권 한 달 만에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24일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서민생활비 절감 공약을 점검해본 결과, 유류비·통신비·약값·사교육비·보육비·통행료 등 6대 서민생활비 30% 절감 공약은 이미 물건너갔거나 애초부터 실현이 힘든 내용이었음이 드러났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처럼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 땐 서민생활비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호언했으나, 정작 집권 뒤에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두루뭉술한 과제로 말을 바꾸었다.

정부는 지난 10일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그 효과는 한 주를 넘기지 못했다. 세금을 리터당 82원 내렸지만 실제 주유소에서 휘발유 판매가격은 30원 가량 내리는 데 그쳤다. 그나마 국제원유값 상승 때문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리터당 58원 세금이 내린 경유는 13.67원 내렸다가 한 주 만에 다시 7.15원 올라 원래 가격으로 거의 돌아갔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한 주일 만에 반짝쇼로 끝나버린 것이다. 애초부터 효과가 없다던 유류세 인하 반대론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인수위 시절에 추진했다가 무산된 ‘통신비 20% 인하’ 공약은 사실상 기약 없는 공약으로 변질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최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5년 안에 20%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당시 통신비 조기 인하 계획을 철회하면서 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것은 통신서비스의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겠다는 막연한 방안뿐이다. 그것도 지난해 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다.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대표적인 생색내기이다. 이미 도로공사가 20% 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50% 할인은 오전 5~7시, 오후 8~10시에만 적용한다. 분당~서울의 경우 50% 할인을 해줘도 하루 통행료 절감액이 540원, 월 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사교육비·약값·보육료 인하 계획은 아예 구체적인 실행방안 자체가 거의 없다. 정부가 3월 초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에서는 사교육비와 약값 절감 내용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보육료는 아예 빠져 있다. 유일한 사교육비 대책은 학원 수강료 표시제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이다. 사교육비 절감 방안은 교육과학부 업무보고에서조차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약값 20% 인하 방안으로는 병원·약국이 약품을 싸게 구매할 경우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나만 달랑 나와 있다. 이 또한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것이다. 보육비는 영유아 보육비 국가부담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누락되면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 유류비와 통신비 절감은 실행 불가능한 공약으로, 통행료 인하는 생색내기로 끝날 상황이다. 사교육비와 약값 인하도 당장 실현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지만 얼마나 현실적인 보육비 절감 방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정남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