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경쟁으로 택지비 내릴 수 있나

택지공급 제한돼 있어 실효성 의문…

■ 국토부 업무보고 문제점

24일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분양값 10% 인하 방안을 놓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어느정도 실효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인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에 대해선 “국민보다 기업을 더 고려했다”거나 “환경훼손과 막개발의 현실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 분양값 인하 어느정도 가능할듯=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택지비를 지금보다 20% 인하시켜 주택 분양값을 10%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대로,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지금보다 10~20%포인트 높이고 녹지율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해주면 주택건설 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따라서 분양값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내년에 주택 분양이 시작되는 송파 새도시의 용적률은 214%이며, 동탄2지구는 175%, 인천 검단 새도시는 185%다. 박원갑 스피트뱅크 부사장은 “서울 도심의 용적률이 230% 정도여서 새도시는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고, 지금보다 조금 밀도있게 개발하겠다는 이 방안이 실현되면 분양값 인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택지 개발에 공공과 민간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해 택지비를 내리겠다는 구상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강수 토지정의 시민연대 정책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택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어 공급 쪽에서 경쟁이 붙는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분양가는 안 떨어지는 대신 차익을 업체들이 가져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연구원의 김근용 연구위원은 “민간 아파트 분양업체가 택지비 인하 혜택을 독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개발한 택지를 업체에 분양하는 과정의 가격 등에 대한 지침이나 규제는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토지이용 규제를, 이용자 중심으로=국토해양부의 한 공무원은 “앞으로 토지이용 규제는 완화는 쉬워도 다시 강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업무 보고에서, 하반기부터 규제를 강화하려면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 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심의위원회에 경제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전경련의 산업입지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지난 13일 산업단지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인 데 이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도로율과 녹지율 등 공장 기반시설의 하한선마저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춰줬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국토해양부 방안은) 용적률·녹지율 완화 등으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개발에 이해 관계가 얽힌 업계 단체를 도시계획과 관련된 위원회에 직접 참여시킨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균형된 국토개발보다 단기적이고 인센티브만 노리는 무원칙한 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땅값이 기업들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리로 장기 임대산업 단지를 애초 계획치보다 10배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땅값이 집값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리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늘리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허종식 선임기자,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