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공항 귀빈실’은 새치기다

공항 귀빈실 / 한겨레 블로그 혹성탈출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인 400명을 선정하여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6월 부터는 600명을 추가 선발하여 1천명의 기업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전경련등의 경제 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아 '고용과 수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성실 납세와 공정 거래를 한 기업 중 고용과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 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한다는데, 난 과연 그로 인해 얼마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제 아무리 입출국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고 해도 비행기 이착륙시간과 비행시간까지 단축시킬 수는 없을터인데,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몇 년전 공항귀빈실의 최대 이용횟수를 기록한 사람이 사형수 출신인 전직 대통령이란 기사가 있었는데 과연 이 나라의 '의전'과 '특혜'의 기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설득력이 있다면 왜 명단 발표를 못하는가?

복잡한 서류나 출입국 절차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행정 서비스 자체의 개선을 꾀해야지 '특권층'의 혜택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는것 자체가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더군다나 재벌 기업들의 총수들이 해외 바이어들 만나거나 1초를 다투는 사업을 얼마나 직접 하길래 공항에서까지 그런 특혜를 주는지도 궁금하다.

정부 고위관리들과 재벌 총수들의 '깊은 뜻'이야 일개 백성인 내가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적어도 공항이용료와 세금을 통해 공항운영에 일조를 하는 국민으로써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성실납세와 공정거래를 한 기업이 선정 기준이라면 반드시 탈세,불법증여,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기업은 제외해 주길 바란다. 안 그래도 알면서 안잡는다는 소릴 듣는 이 마당에 부도덕 기업에 날개까지 달아줄 수는 없지 않은가?

둘째, 귀빈실에는 응급치료 도구와 목발,휠체어 및 특수 분장 도구를 반드시 구비해야 할 것이다.

97년 한보사태때의 정태수 회장을 필두로, 세계적인 술래잡기의 대가 대우 김우중 전회장, 비자금과 불법세습의혹의 정몽구 현대차회장, 아들을 위해서라면 직접 쇠파이프까지 드시는 김승연 한화 회장 , 2005년 안기부 X파일 때의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은 나갈때는 아무도 모르게 번개같이 해외로 빠져나고 들어올때만 다들 휠체어를 타고 귀국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국가 경제를 위해 큰 공을 세우신 분들이 입국시 불편을 겪어서야 되겠는가? 솔직히 이 정도 레벨이면 별도로 '귀빈실'이 필요 없는 레벨이다.

귀빈실 이용 예정자들 / 한겨레 블로그 혹성탈출

이상의 요구는 일반 백성이 '배아파서'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실무자급이 아닌 총수들이 출입국시 혜택을 받는것이 국가 경제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진작에 그런 혜택이 있었다면 한국 경제가 더 발전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한 국민의 소박한 의견이다. 또한 정부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내 눈에는 그것이 '새치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겨레 블로그 내가 만드는 미디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