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불안…서민부담 가중

통계청이 1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은 물가불안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4분기 이후에는 생산둔화가 가속화하면서 물가불안이 심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면서 물가불안을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 물가불안..생산위축

통계청에 따르면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9% 올랐다. 이 지수는 지난 1월에 3.9% 상승한 뒤 2월에 3.6%로 내려왔다가 3월에 다시 올라갔다.

전월대비 물가 상승률 0.9%는 2005년 1월의 1.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월비 상승률은 작년 11월 0% , 12월 0.4%, 올해 1월 0.5%, 2월 0.4% 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불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올들어 3% 후반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유.금.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계속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의 주 도입 유종인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지난달 14일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대를 돌파했고, 이후 꾸준히 100달러 안팎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은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2월의 광공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0.1% 늘어났지만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2로 전월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에 비해 1.2%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동반 하락한 것은 2006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2.4분기 이후 생산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2.4분기 이후에는 물가가 불안하고 생산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면서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 생활물가 가파르게 상승

무엇보다도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문제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4.9% 급등하면서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한 52개 품목 가운데 40개 품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상승률을 보면 파(134.5%), 밀가루(64.1%), 배추(60.8%), 무(46.6%), 스낵과자(28.4%), 달걀(27.7%), 경유(26.9%), LPG(22.8%), 라면(21.1%), 등유(20.6%), 휘발유(14.7%), 두부(14.6%), 자장면(13.0%), 도시가스료(12.1%), 식용유(11.5%), 고추장(11.3%), 전철료(10.9%)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52개 품목 중 가격이 떨어진 것은 양파(-33.9%), 사과(-17.0%), 고등어(-8.5%), 마늘(-4.2%), 쇠고기(-3.4%), 설탕(-2.6%), 돼지고기(-1.8%), 멸치(-1.7%) 등 8개 품목에 불과했고, 전기료와 가정학습지, 시외버스료, 이동전화통화료는 전년 동월과 같았다.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이 1000이라고 가정하면 이들 52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74.8로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만큼 이들 품목의 가격 상승은 서민 부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 정부, 4월이후 대책 효과 기대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발표 및 실행 시점을 감안할 때 물가대책의 효과를 이달부터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며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는 국내 물가 불안의 뿌리인 국제 원자재.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현행 46개에서 82개로 대폭 늘린다.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생필품 52개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중앙 공공요금 동결 등 단기 안정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이 병행된다. 특히 3월 물가 상승폭 3.9% 가운데 0.45%포인트나 차지한 휘발유의 경우 대형할인점 등을 유통시장에 참여시켜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주식인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2~3개월 빨리 곳간을 열어 보유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5만t을 공매를 통해 방출한다.

정부는 3월 물가 통계를 바탕으로 오는 4일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기존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납입금.학원비.라면.빵 등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의 수급동향 및 원인을 파악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70년대와 같은 가격 및 수급 통제가 불가능한 데다 주로 외생변수 때문에 오르는 물가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껏해야 직접 손댈 수 있는 부분이 공공요금 정도인데,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