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들은 외국계나 대출기관을 끼지 않고도 자금이 많이 필요한 M&A 등의 대형 딜 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대형화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기대출이나 지급보증 업무시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 M&A 딜 등의 IB 업무를 하려면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 현재 자기자본이 2조원 이상인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5대 대형 증권사들은 사별로 2천억~3천억원씩의 신용공여나 지급보증 여력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설립 기준은 우리보다 낮지만 대규모 투자은행(IB)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나 지급보증 업무가 허용돼 있고 자기자본규모도 크다"며 "본격적으로 IB 업무를 하려는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자본 확충을 통해 몸집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증권사들은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IB 관련 부서 신설 등의 조직 개편과 자본 확충 및 해외개척에 나서고 있다. ◇ 증권업계 '긍정과 우려' 교차 = 이에 대해 증권업계의 반응은 긍정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박중민 한국증권업협회 법규업무실 박중민 팀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져 시장의 자율적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큰 취지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상무는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은 단기 대출 기능이 없어 대형 딜을 할 때 외국계나 대출기관을 동반했으나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 기능이 생겨 IB 업무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신 굿모닝신한증권 부사장은 "진입 규제를 대폭 풀어줘 위탁매매와 같은 단순 업무에 대해 소규모 금융회사가 많이 생겨나게 하면서 동시에 대형 금융회사 출현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며 "일부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독과점 또는 소형 금융회사 난립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융투자회사 설립 기준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고 세분화된 데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 6개 금융투자업이 가능한 대형 금융투자회사 설립 기준이 자기자본 2천억원으로 정해져 단기에 글로벌 IB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형 IB가 성장할 수 있었던 선진국에 비해 한참 늦은 국내 실정에선 진입 기준이 너무 낮게 정해져 대형IB가 탄생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퇴출과 M&A 과정에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형 삼성증권 전략기획파트장은 "증권사들이 대형사로 변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 보다는 지금처럼 M&A는 저조한 상태에서 수수료 경쟁만 낳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또 "국내 증권사의 한계는 IB와 관련된 트랙레코드(실적)가 없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의 매각 등의 대형 딜이 있을 때 국내 업체들에 기회를 많이 줘야한다"며 "플레이어만 늘릴 것이 아니라 연기금, 국민연금 등의 투자를 유도해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형 IB 출현을 위해선 제도 개선 외에도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확충과 다양한 국제 활동으로 글로별 경쟁력을 쌓아가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겸영 허용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독당국의 감독을 어떻게 강화해나갈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주문했다. 윤선희 이봉석 기자 indig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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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하나 |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은 진입 기준을 대폭 낮춰 소규모 자본으로 다수의 금융투자회사 창업을 유도해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을 거쳐 선진국 투자은행(IB)처럼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탄생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신용공여와 지급보증 허용 등으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은행(IB) 업무가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진입 기준 완화로 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난립해 수수료 인하 경쟁만 부추길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소규모 자본으로 증권사 창업 가능 =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통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금융투자업(증권업)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인가·등록 단위가 현행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돼 소규모 자본으로 증권사 창업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자기자본 기준은 주식 위탁매매업(30억원→10억원), 집합투자업(100억원→80억원), 금전신탁업(250억원→130억원) 등으로 낮아진다.
이는 창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와 경쟁에 따른 수수료 인하,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등장하게 되면 주식 위탁매매 등 단순 업무는 소형사들이 경쟁하는 대신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투자 은행(IB)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하나 = 정부는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소규모 금융투자회사 다수 설립 → 경쟁 과열 → 자연스런 구조조정 → 소수의 대형 금융투자회사 등장' 등의 과정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가 IB 업무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기업공개(IPO)나 채권.주식 인수업무, M&A를 추진하는 기업에 단기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하고 채권 발행시 지급보증 등의 겸영을 허용해준 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로 받아들지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외국계나 대출기관을 끼지 않고도 자금이 많이 필요한 M&A 등의 대형 딜 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대형화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기대출이나 지급보증 업무시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 M&A 딜 등의 IB 업무를 하려면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 현재 자기자본이 2조원 이상인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5대 대형 증권사들은 사별로 2천억~3천억원씩의 신용공여나 지급보증 여력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설립 기준은 우리보다 낮지만 대규모 투자은행(IB)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나 지급보증 업무가 허용돼 있고 자기자본규모도 크다"며 "본격적으로 IB 업무를 하려는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자본 확충을 통해 몸집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증권사들은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IB 관련 부서 신설 등의 조직 개편과 자본 확충 및 해외개척에 나서고 있다. ◇ 증권업계 '긍정과 우려' 교차 = 이에 대해 증권업계의 반응은 긍정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박중민 한국증권업협회 법규업무실 박중민 팀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져 시장의 자율적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큰 취지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상무는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은 단기 대출 기능이 없어 대형 딜을 할 때 외국계나 대출기관을 동반했으나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 기능이 생겨 IB 업무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신 굿모닝신한증권 부사장은 "진입 규제를 대폭 풀어줘 위탁매매와 같은 단순 업무에 대해 소규모 금융회사가 많이 생겨나게 하면서 동시에 대형 금융회사 출현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며 "일부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독과점 또는 소형 금융회사 난립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융투자회사 설립 기준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고 세분화된 데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 6개 금융투자업이 가능한 대형 금융투자회사 설립 기준이 자기자본 2천억원으로 정해져 단기에 글로벌 IB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형 IB가 성장할 수 있었던 선진국에 비해 한참 늦은 국내 실정에선 진입 기준이 너무 낮게 정해져 대형IB가 탄생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퇴출과 M&A 과정에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형 삼성증권 전략기획파트장은 "증권사들이 대형사로 변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 보다는 지금처럼 M&A는 저조한 상태에서 수수료 경쟁만 낳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또 "국내 증권사의 한계는 IB와 관련된 트랙레코드(실적)가 없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의 매각 등의 대형 딜이 있을 때 국내 업체들에 기회를 많이 줘야한다"며 "플레이어만 늘릴 것이 아니라 연기금, 국민연금 등의 투자를 유도해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형 IB 출현을 위해선 제도 개선 외에도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확충과 다양한 국제 활동으로 글로별 경쟁력을 쌓아가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겸영 허용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독당국의 감독을 어떻게 강화해나갈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주문했다. 윤선희 이봉석 기자 indi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금융투자회사들은 외국계나 대출기관을 끼지 않고도 자금이 많이 필요한 M&A 등의 대형 딜 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대형화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기대출이나 지급보증 업무시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 M&A 딜 등의 IB 업무를 하려면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 현재 자기자본이 2조원 이상인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5대 대형 증권사들은 사별로 2천억~3천억원씩의 신용공여나 지급보증 여력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설립 기준은 우리보다 낮지만 대규모 투자은행(IB)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나 지급보증 업무가 허용돼 있고 자기자본규모도 크다"며 "본격적으로 IB 업무를 하려는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자본 확충을 통해 몸집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증권사들은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IB 관련 부서 신설 등의 조직 개편과 자본 확충 및 해외개척에 나서고 있다. ◇ 증권업계 '긍정과 우려' 교차 = 이에 대해 증권업계의 반응은 긍정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박중민 한국증권업협회 법규업무실 박중민 팀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져 시장의 자율적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큰 취지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상무는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은 단기 대출 기능이 없어 대형 딜을 할 때 외국계나 대출기관을 동반했으나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 기능이 생겨 IB 업무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신 굿모닝신한증권 부사장은 "진입 규제를 대폭 풀어줘 위탁매매와 같은 단순 업무에 대해 소규모 금융회사가 많이 생겨나게 하면서 동시에 대형 금융회사 출현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며 "일부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독과점 또는 소형 금융회사 난립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융투자회사 설립 기준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고 세분화된 데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 6개 금융투자업이 가능한 대형 금융투자회사 설립 기준이 자기자본 2천억원으로 정해져 단기에 글로벌 IB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형 IB가 성장할 수 있었던 선진국에 비해 한참 늦은 국내 실정에선 진입 기준이 너무 낮게 정해져 대형IB가 탄생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퇴출과 M&A 과정에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형 삼성증권 전략기획파트장은 "증권사들이 대형사로 변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 보다는 지금처럼 M&A는 저조한 상태에서 수수료 경쟁만 낳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또 "국내 증권사의 한계는 IB와 관련된 트랙레코드(실적)가 없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의 매각 등의 대형 딜이 있을 때 국내 업체들에 기회를 많이 줘야한다"며 "플레이어만 늘릴 것이 아니라 연기금, 국민연금 등의 투자를 유도해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형 IB 출현을 위해선 제도 개선 외에도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확충과 다양한 국제 활동으로 글로별 경쟁력을 쌓아가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겸영 허용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감독당국의 감독을 어떻게 강화해나갈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주문했다. 윤선희 이봉석 기자 indig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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