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온비드’ 회피…특혜 논란

석탄공사·수자원공사 등 자체 입찰 진행
울산 등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도 수의계약

국가 재산을 한 곳에 모아 공개 경쟁 입찰에 붙이는 공매 포털 ‘온비드’(www.onbid.co.kr)에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뒷말을 낳고 있다.

7일 온비드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움을 받아 〈한겨레〉가 공기업들의 누리집을 점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1월 경북 봉화의 임야를 파는 입찰공고를 내면서 특정 일시에 본사 사무실에서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입찰 참여자들이 3~4일의 시간적 여유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온비드 방식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ebid.kwater.or.kr)을 따로 운영하면서 ‘자산매각’ 코너를 통해 업무용 차량, 남강댐 선박, 합천댐 대형주차장 매점 임대권 등을 팔고 있었다. 입찰 방식도 직접 찾아오게 하거나 우편접수만 받았다. 인천항만공사는 자체적인 ‘항만공사 소식→입찰정보’ 코너를 통해 제2국제여객터미널 안의 식당(229.3㎥ 크기) 임대건을 비롯해 올해 들어 29건의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과 중·고등학교도 사무실과 매점 등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수의계약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 농촌공사, 도로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온비드를 이용해 자산을 팔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행 법규는 중앙 정부(국유 재산)나 지자체(공유 재산)에 대해서만 ‘온비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온비드를 통하지 않고도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온비드를 회피하는 이런 입찰 방식은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소액 물건은 자체 매각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같은 큰 물건은 온비드에 올려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다”고 해명했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