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소비세 인하 검토

내수진작 경기부양 본격
지방 교부금 이달안 집행

정부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머리발언에서 “대통령께서 현재 경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만큼 각 부처는 내수 진작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를 살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재정부는 소비와 투자 촉진책 두 갈래로 나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놓고 정책 효과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민간소비 확대를 위해 소득세와 소비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정에서 돈보따리도 먼저 풀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에서 나갈 지방재정 교부금 5조5천억원을 이달 중에 집행하고, 4조8천억원에 이르는 나머지 세계잉여금 여유재원도 감세나 경기 활성화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엔 지방재정 교부금을 9월에 내려보냈다.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지만,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발생 등으로 요건이 강화돼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투자 확대책으로는, 이미 계획이 서 있는 연구개발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외에 투자세액 공제 범위를 더 확대하고,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등 투자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조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최중경 재정부1차관은 “대외 여건이 나쁘지만 올해 6% 성장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재정정책이나 규제완화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내수를 떠받치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내수 진작책이 나와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성장 목표 때문에 안정을 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높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물가와 경상수지가 불안한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라면서 경제 안정을 더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