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인세 인하 혜택 기업 0.1%에 집중

대기업 324곳이 세수 59% 차지
순익 1억미만 17만여곳 ‘찔끔효과’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전체 법인기업의 0.1%에 불과한 대기업 324곳이 감세 혜택의 60%를 가져갈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13일 국세청의 ‘2007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수익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324곳에서 전체 법인세(26조5천억원)의 59.4%인 15조7737억원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기업을 포함해 대기업 2843곳은 법인세의 80.4%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법인세 점유비율은, 정부가 법인세율을 더 내릴 경우 이들 기업에 감세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연간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인 17만여 기업이 낸 법인세는 세수의 1.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5년 안에 추가로 2%포인트를 더 내릴 방침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 규모는 5년 동안 7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여윳돈이 생겨 신규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지만, 추가 감세에 따른 투자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실제론 대단히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324곳의 법인세 실효세율(법인 수익에서 실제 내는 세금 비율)은 17.3%로 최고 세율 25%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투자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연간 수익이 2억~3억원인 기업들의 세율을 낮춰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소득세 인하방안도 소수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근로소득세는 전체 근로자의 10%인 132만여명이 전체의 78%를 냈다. 고소득 계층은 소비 성향이 낮으며, 감세 등으로 소득이 늘어도 국내소비보다는 국외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정남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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