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세 정책때 복지정책 수혜 저소득층 오히려 타격”

조세연구원 ”소득 4천만원 이하 세부담보다 정부혜택 커”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는 세금을 낸 것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출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을 펼 경우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의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는 저소득 계층에는 타격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주는 결과다.

성명재·박기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조세·재정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란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06년 가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가계의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과 재정지출(현금, 현물급여) 수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소득 하위 10% 계층인 1분위 계층은 116만원을 부담하고 414만원의 혜택을 입어 순혜택이 298만원으로 나타났다. 2분위 계층은 289만원, 3분위 계층은 231만원의 혜택을 보아 저소득 계층일수록 순수혜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상위 30%에 드는 8∼10분위 계층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보다 조세 부담이 더 컸다. 소득 10분위는 평균적으로 1600만원을 부담하고 843만원의 재정지출 수혜를 입어 757만원 순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9분위와 8분위는 각각 285만원, 118만원의 순손실을 보고 있었다.

7분위는 부담이 큰 가구와 수혜가 큰 가구가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7분위 계층의 연소득이 4024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는 재정지출 혜택이 조세 부담보다 더 큰 셈이다.

정남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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