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 성장 어렵다..추경 추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상속세 부담을 축소하고 기업용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6% 경제성장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나라당과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취임후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감세정책과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이미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70% 안팎이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면세점의 조정보다는 세율을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물가상승분이 자동적으로 소득세 과표구간에 반영되도록 하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이어 "상속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세제실장 시절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며 상속세를 소득세율 이상으로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우리는 상속세를 폐지해서 세금을 전혀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 "담세 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부세를 내도록 하거나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기업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경쟁력을 생각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6% 성장률을 제시할 때는 올해 초였는데 그 이후 세계통화기금(IMF)에서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미국도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된다"며 "이런 차원에서 당초 얘기한 6% 성장은 어렵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서민생활 주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 편성과 관련해 오는 18일 한나라당과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15조3천억원에 이른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곤란하다"며 "(추경의) 규모와 용도는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새 정부는 당장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치중하지 않고 최소한의 부분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데 서비스산업이 당장 일자리 창출에는 쉽기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 "소관이 아니라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한나라당의 기조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쟁발전으로 지방 여건을 개선해서 전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5+2' 광역경제권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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