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정장관 “6% 성장 어렵다”

추경예산 4조8천억 넘을 듯

정부가 올해 6% 경제성장 목표에서 사실상 물러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여유 재원 4조8천억원은 물론, 올해 예상되는 세수 초과분 일부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는 4조8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장관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이 애초 잡았던 목표인 6%에 견주어 1%포인트 정도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6% 성장 목표는 올해 초에 잡았는데, 이후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가 전체적으로 1%포인트 정도 하향조정되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110달러대로 올라서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며 성장 전망치가 낮춰지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추경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강 장관은 “18일 한나라당과 여는 당·청·정 협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포함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당과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추경이 편성되면 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빈곤층 학자금 지원 등에 집중 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올해 세수 초과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아직 추정키 어려우나 구조적인 초과징수 요인은 감세로 해소하고, 일시적 초과 징수분은 재정 지출로 돌리는 게 맞다”고 말해, 추경예산액이 현재 동원 가능한 세계잉여금 여유 재원(4조8천억원)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강 장관은 “감세는 분명히 추진하며, 소득세율은 재정 여건을 봐서 할 수 있으면 낮추겠다”고 말했다. 상속세 경우는 폐지는 아니고 합리적으로 받는 게 맞다고 말해, 세율 조정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장 사표 제출에 대해 강 장관은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정권이 교체된 의미에 비추어 적어도 재신임 절차는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