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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16 20:55 수정 : 2008.04.16 23:13

금융위 “국정철학 맞는지 따질 것”…선별잣대 논란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윤용로 기업은행장 등에 이어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도 사표를 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수장들은 대부분 사표 제출 또는 사의 표명을 한 상태다. 이제 금융권의 관심은 금융위의 선별적인 사표 수리 결과에 쏠려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검증 작업을 거쳐 이달 안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산하 공기업은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이다.

문제는 선별 기준인데 전문성, 경영실적 평가, 취임시기 등이 거론된다. ‘칼자루’를 쥔 금융위 쪽은 ‘철학’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일괄 사표’라는 표현보다는 ‘재신임’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며 “단순히 위에서 시켜서 일하는 것과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성과가) 분명히 다른 만큼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맞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쪽은 이들 기관장이 이전 정부 시절 어떤 과정을 거쳐 임명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능력보다 전 정부와의 관계 덕을 입은 인사들이 1차 사표 수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선별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들 기관장 대부분이 공모를 통해 선임됐으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부는 지난해 말 임기를 시작해 경영성적을 매겨볼 계제도 아니다. 기관장을 대거 교체할 경우 업무공백을 빚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금융 공기업 기관장 선임은 ‘사장·행장 추천위원회→공모·심사→금융위원장 제청→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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