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6% 딜레마

분기별 경제성장률

강만수 장관 “어렵다”-이 대통령 “달성 확신”
엇박자속 정책운신 폭 좁은 재정부내 회의론
대통령 의지 강해 무리한 경기부양 우려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6% 성장목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키자니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도 안됐는데 포기 선언을 하기도 난감하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6% 성장이 어렵다고 처음 밝혔다. 1%포인트 정도는 못미칠 상황이라고 했다. 6% 성장 목표에서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언론들이 그렇게 해석하자, 재정부는 부랴부랴 “6% 성장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경기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뉴욕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리셉션에서 “우리 사회의 후진적 요소를 선진적으로 바꾸면 올해 목표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로선 더욱 더 성장 목표를 낮추기 어렵게 됐다. 그렇지만 재정부 안의 누구도 올해 6%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장관이 나서서 목표를 던져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는 재경부 안에서 벌써부터 있었다. 무리한 목표를 고집하다간 나중에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책임도 재정부가 쓸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6%에 매여 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도 문제라는 인식이다.

강 장관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시인은 했지만, 6% 성장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할지 여부는 올 2분기 성장률이 나온 뒤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5% 후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끈을 놓기엔 아직 미련이 있다는 것이다. 2분기 성장률도 괜찮으면 무리해서라도 가 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백기’를 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재정부 내 흐름이다.

지금으로선 비관적이다. 1분기 성장률이 높은 건 비교대상인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4%로 낮았던 데 따른 이른바 ‘기저효과’ 탓이 크다.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낮아질 게 확실시된다. 게다가 올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낮은 ‘상고하저’ 현상이 예상된다는 게 경제연구기관들의 예측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7% 성장을 장담했고 그나마 낮춘 게 6% 였다. 펀더멘털(경제기초)을 반영한 건 아니었다. 성장률 목표를 정해놓고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은 ‘개발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다. 정부는 그간 한해 경제운용 계획을 밝히면서 그해 성장률은 경제 여건과 운용 결과로 나타날 전망치로 내놓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선 개발시대처럼 목표로 바뀌었다. 목표가 멀어지니 경기부양책 강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는 말이 정책당국자들의 입에서 자연스레 나올 정도가 됐다. 경기부양책이 무리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는 물가가 오르고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등 경제안정이 더 흔들릴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 초기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려다 큰 후유증을 겪었던 일을 되새기는 경제전문가들이 많다. 재정부 관료들도 모르지 않는다. 목표의 멍에를 벗고 싶지만, 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한 그럴 수도 없다. 김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