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80%, 회원탈퇴시 위약금 과다

결혼정보업체 10곳 중 8곳은 회원 탈퇴시 과다한위약금을 물리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50개 결혼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회원탈퇴를 원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 가입비 환급비율 80%를 적용하지 않는 곳이 40곳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40곳 중 아예 환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가 12곳이었으며, 28개 업체는 피해보상규정이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비율을 적용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는 소비자의 해약요청을 받으면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1차례 이상 소개 후에는 가입비의 80%에서 소개횟수 분을 뺀 금액을 환급해주도록 돼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무턱대고 가입을 시켜놓고 위약금 내주기를 거부해 강제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며 "현행 보상규정이나 표준약관은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따라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결혼정보업 관련 피해구제청구 224건 중에는 가입비 환급거부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54.5%인 1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다한위약금 요구(19.6%), 소개미이행(11.6%), 회원관리 소홀(10.3%), 소개조건 미준수(4.0%)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결혼상담소를 규제하던 법률이 99년 폐지돼 결혼정보업이 자유화되면서 영세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 주먹구구식 영업형태로 소비자피해건수가2000년 59건에서 지난해 22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기준과서비스 제공기준 등이 포함된 관련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혼정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규모는 연간 500억원 안팎으로 1천여 개의 업체가 광고, 인터넷, 주변소개, 텔레마케팅 방문판매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중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는 회원수 1만8천36명의 듀오정보㈜,회원수 7천382명의 ㈜좋은만남 선우, 회원수 1만1천83명의 피어리배우자정보㈜ 등이다.

일부 업체는 가입비만 받지만 대다수 업체는 추진비, 성혼사례금을 함께 받으며1∼20차례 상대를 소개해주는 일반회원은 5만∼200만원, 1∼12차례 전문직 상대를소개해주는 특별회원은 78만∼550만원, 성혼사례비는 30만∼500만원 선이다.

㈜좋은만남 선우는 해명자료를 통해 "표준약관 제정당시 업계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약관을 지키면서 영업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임에도 약관을 100% 지켜왔다"며 "각 업체가 임의로 밝힌 회원수와 업체규모를 검증절차 없이 발표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