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삼성혁신안 긍정적” 평가

경제부처들은 22일 이건희 회장 퇴진을 비롯한 삼성그룹의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 삼성 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영이 훨씬 투명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삼성이 그동안 유보해왔던 투자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내수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경기가 1.4분기에 정점을 찍고 가파르게 내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의 오너중심 체제가 흔들리면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오너가 경영일선에서 직접 지휘를 해야 투자 등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과감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회장의 퇴진은 결과적으로 삼성 뿐아니라 산업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검 결과가 나온 뒤 삼성 측이 빨리 정리해서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삼성이 투자를 유보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도 투자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는데 이번 쇄신안을 계기로 삼성그룹이 정상적인 영업 및 투자에 돌입하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기업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와 기업문화는 해당 기업과 산업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이 회장 일가의 경영일선 퇴진과 전략기획실 해체 등은 기존 그룹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재벌기업들의 구조상 오너의 의사결정이 없으면 대규모 투자 등 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살리기'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라는 측면에서 삼성 문제를 더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정도의 결정이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만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기업 인수.합병(M&A)시 경영권 방어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오너가 직접 실물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이 회장의 퇴진으로 대규모 투자가 미뤄지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이 발표한 쇄신책에 포함된 지주회사 관련 부분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분 매입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삼성이 언급한 20조원이라는 자금이 어떤 지주회사 형태를 갖췄을 때를 가정하고 추산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다만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삼성이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을 4∼5년내에 매각하는 등 계속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점은 순환출자의 고리를 해소할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 기업이나 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이 발표한 여러 방안들이 조속히 시행돼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주력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중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 25.64%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