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예산 절반 줄고 복지예산 두배 늘고

2030년까지…기획예산처, 경영전략본부 역할

오는 2030년까지 경제분야 예산 비중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복지 예산 비중은 두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예산 배분 역할에 머물렀던 기획예산처가 국가경영전략본부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05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 운용 방식이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제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은 대폭 줄이고, 대신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전체 재정 지출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26.6%에서 2030년에는 46.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에 19.7%에서 10.6%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신용보증 지원 등 민간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은 올해 57만명에서 2009년 116만명으로 늘어나고, 지난해 연 33만명이던 대학 학자금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50만명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국민의 기본 수요에 대한 예산 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대학 학자금 지원 방식은 현재의 금리차 보전방식에서 대출금에 대한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뀐다.

예산처는 또 재정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 보조를 지양하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혜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복지 지원 제도를 개혁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또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한정된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국가 발전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경영전략본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석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