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다 성장’…정부, 예산지침 확정

이명박 정부 재정운용 방향

성장동력 재정지원 늘려…조세부담률 20%대로 낮추기로

참여정부 때와 견주어 나라살림의 무게중심이 복지보다 성장 쪽으로 옮겨진다. 사회복지 지출은 빠듯하게 관리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감세와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은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0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운용 전략면에서 복지지출 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보다는 성장촉진을 통한 분배개선 쪽으로 재원배분 방식의 중심을 바꿨다.

그동안 빠른 속도의 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복지재정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이 닿아있다. 관련 부처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사업은 사업대상 확대나 단가인상 없이 실소요 예산만 요구하도록 했다. 이런 방침으로 볼 때,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11.3%였던 사회복지·보건 분야 총지출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에선 상당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복지혜택은 줄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성장동력 확충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한다. 특히 기초·원천연구나 미래유망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재정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 대비 1.5배로 늘리기로 했다.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올라 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자 이른바 ‘랜드뱅크’(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채권을 발행해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는 방식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은 현행 신입생에서 2011년까지 대학생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통해 국민 조세부담률을 2007년 22.7%에서 2012년에 20%대로 줄이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33.2%에서 3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