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고용확대’ 발빼기?

청년층 실업률 추이

재계 싱크탱크 ‘한경연’ 보고서 논란
“고학력 실업, 일자리로 해결 안돼…눈높이 낮춰야”
규제완화만 챙기고 ‘일자리 늘리기’엔 소극적 의혹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매기관으로 재계의 두뇌집단을 자임하는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이 현재의 심각한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나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고학력 젊은층들이 취업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발표한 ‘대졸 청년실업, 대졸자 자신에게는 문제 없는가’라는 보고서(박성준 선임연구위원)에서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난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일자리 창출만이 해법이라는 게 하나의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무턱대고 일자리만 많이 만든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학력 실업문제를 일자리 공급 부족과 같은 양적 수급 불균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질적 수급 불균형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청년층 취업 희망자들이 좋은 일자리만 바라는 바람에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첫 일자리 근무기간도 짧아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은 청년들이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잘나가는 대기업들조차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고학력 실업 문제를 젊은층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시균 부연구위원은 “학벌사회 같은 과잉 학력의 근본원인을 살피지 않고 취업 눈높이만 낮추라는 것은 젊은층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기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논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규제완화를 해도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재계가 앞으로 쏟아질 비난을 피하고자 미리 핑곗거리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경련은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를 지난해에 비해 27% 확대하고 신규채용 규모도 18% 정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