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규제 완화정책 국토연구원이 정면 비판

“개발할 땅 충분…도시용지 공급부족, 비싼 땅값 때문”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정책과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규제완화를 통해 3천㎢의 도시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굳이 규제를 안 풀어도 도시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가능지’가 이미 1만4171㎢나 된다”고 반박했다.

국토연구원 채미옥 토지·주택실장은 8일 펴낸 <월간 국토> 5월호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토지이용규제 선진화’ 특집에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기초로 추계했더니 전국 사유지 중 수도권 1205㎢를 비롯해 전국 1만4171㎢가 개발 가능지”라면서 “이들은 어떠한 개별법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평지와 구릉지여서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집은 국토계획법이나 개별법에 의해 규제받는 용도 지역·지구·구역, 기타 급경사지와 고지를 제외한 땅을 개발 가능지로 분류했다.

채미옥 실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3천㎢의 도시용지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규제완화 없이도 이미 개발 가능한 땅이 정부가 밝힌 추가확보 목표량보다 4.72배나 많다”며 “보전 용도의 땅을 풀어 도시용지로 전환하는 양적 확대보다는 기존 개발 가능지 안에서의 도시용지 공급 원활화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한국의 도시용지 비율은 국토의 6.2%로 일본(7.1%), 영국(13%)보다 낮다”며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논리를 들이대며 농지·산지 규제완화, 그린벨트 완화, 산업단지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집은 또 “개발 가능지가 많음에도 도시용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규제가 아니라 비싼 땅값 때문”이며 “땅값이 비싼 것은 용도·밀도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있고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없어 난개발과 땅 투기를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의 상한선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 용적률은 대부분 상한 용적률의 20% 정도”라면서 “이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통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바로 지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용도와 용적률을 일상 생활이 자유로울 정도로만 허용하고, 그 이상으로 개발이 필요할 때에만 개발촉진지구 등으로 지정해 풀어주되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집은 맺음말에서 “토지이용 규제는 교통 신호등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형태의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규범’이다”며 “불합리한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신호등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빨간 신호 때문에 당장 차가 멈춰있다고 신호등을 ‘전봇대’ 뽑듯 뽑아버리면, 차들이 뒤엉켜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