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다급한 정부, 수출에 올인?

“2012년까지 수출 6천억달러 달성” 목표설정
“실적만 매달려 내수에 부작용 줄수도” 우려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이를 두고 ‘수출 입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주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과거의 낡은 방식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열어 2012년까지 무역 1조2천억달러, 수출 6천억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2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경제의) 70%를 의존하는 수출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투자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양대 과제”라며, “1년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해서 효과적으로 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1년 이후부터는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87억달러에 이른 대일 무역수지 적자 폭을 2012년까지 130억달러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대일 수입 100대 품목의 취약요인을 살펴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만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지원시책을 메뉴화해 제시하면 기업이 지원 한도 안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활용하는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종합상사제도도 민간에 넘길 방침이다.

수출 진흥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그 출발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매달 열린 ‘월례 수출진흥회의’ 때부터다. 참여정부 초기에도 무역진흥 확대회의란 이름으로 세 차례 열린 바 있으나, 무역수지 흑자에 따라 수출 진흥책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참석 배경에 대해 “최근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다시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 팀장은 “과거엔 정부가 일방적으로 목표치를 정하며 주도한 데 비해, 지금은 수요자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데 무게가 있다”며 “과거 시스템으로 무조건 돌아갔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무리한 환율 떠받치기 정책에서 드러나듯, 내수보다는 수출에 더 무게를 두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보다는 가시적인 실적에만 매달려 내수 등 경제 전반엔 오히려 부작용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권태호 기자 [e-mail]